『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년 4월 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구립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교육사업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건립·운영되고 있는 『구립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 이러한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며, 나아가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위탁대상 : 구립노인복지시설 2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대지 및 연면적	종사자	이용인원	주요사업
1	구립서대문 노인전문요양센터 (병설데이케어센터)	홍지문2길 59 (홍은동)	920㎡	68명	98명	노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2096.43㎡
2	연희노인복지관	홍제천로2길 111 (연희동)	422㎡	6명	180명 (1일 평균)	노인여가프로그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경로식당, 어르신 디지털교육, 지역연계사업 등
			956㎡

❍ 시설 전경 및 위치도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병설데이케어센터)
연희노인복지관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구립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병설데이케어센터) :  2023. 8. 18. ~ 2028. 8. 17.(5년)

- 연희노인복지관 :  2024. 1. 1. ~ 2028. 12. 31.(5년)

❍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관 계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구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9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6.12.30.)

④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9.17., 2016.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목개정 2022. 3. 2.)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인 경우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계약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③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의 성과평가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